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조례에 관한 연구
이용수 45
- 영문명
- A Study on the Geo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on Underground Facilities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효상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제39권 제1호, 81~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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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간정보 업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공간정보 표준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중복투자의 방지,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협력체계의 구축, 공간정보의 공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정보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의 몇 가지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령에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서 다시 정하지 않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한다. 셋째, 관내 민간기관에서 생산 관리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민간기관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넷째,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용어는 조례에 포함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와 실무부서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정보협의회, 도시기준점, 도로기반시설물, 총괄부서, 실무부서가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Geospatial Information work is operat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nagement institution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which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Local governments are management agencies, and promoting public space information welfare, implementation plan, standardizati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ce information databases, prevention of overlapping investment, creation of space information list information, cooperation system, and disclosure of space information. Local governments have derived several directions for enacting and revising ordinances in relation to promoting spatial information work. First, the contents stipulated in the statutes are not redefined in the ordinance. Second, Geospatial Information work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is specifically included in the ordinance. Third, a consultative body including private institutions is formed to establish and utilize Geospatial Information produced and managed by private institutions in the jurisdiction. Fourth, terms not prescribed in laws and regulations are included in the ordinance. Fifth, the general department and the working department of Geospatial Information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re designate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ly construct and utilize spatial information, the ordinance should include the Spatial Information Council, city reference points, road infrastructure, general affairs, and working departments.
목차
1. 서 론
2. 공간정보 조례 현황 분석
3.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조례 개정(안)
4.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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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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