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Population Decline on Real Estate Housing Policy: For Chungcheongbuk-do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한수현 신국미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제39권 제1호, 11~2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현상의 연구와 대안 마련은 그로 인해 초래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으로(통계청,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로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이어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산업이 발달한 곳의 인구감소보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에 따른 청년들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현상과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문제로 지방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든 곳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정책의 지방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 지역간 인구감소의 양상 및 가구구조의 변화도 상이하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 도시(충청북도)의 인구감소율과 주택 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s and problems that real estate policies should pursue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to seek alternatives. Population decline is emerging as a problem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and preparing alternatives along with research on the population cliff that will face in the future can alleviate or solve the important social problems caused by it. Korea's fertility rate is 0.808 per woman with childbearing (Statistics Office, 2021), the lowest fertility rate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is less than one. Analysts say that Korea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by 2025 due to the rapid aging society following the low birth rate. Above all,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provinces is more pronounced than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places where industries are developed. This is a problem caused by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outflow of young people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large cities due to jobs and changes in the household structure, and some places have entered a super-aged society and entered a direct influence of population decline. Despite thes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research on housing policies due to population decline has focused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necessity of localization of housing policies. However, the population decline is more rapid in non-metropolitan areas tha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and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the population decrease are also differen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ousing in local cities (Chungcheongbuk-do)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목차

1. 서 론

2. 충청북도 지역의 인구감소와 주택보급율 현황

3. 인구감소에 따른 충청북도 주택정책의 문제점

4.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구감소 주택정책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가구구조변화 Population decline Housing policy Low birth rate Aging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