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학파 경기순환론에 대한 공공선택학파의 대응

• 영문명: Public Choice School’s Response to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ABCT versus PBCT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김행범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1호, 149~17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론(ABCT)은 경기순환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artificially)’ 변동하는 데서 주로 출발한다고 본다. 공공선택학파의 정치적 경기순환론(PBCT)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정부가 그렇게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지에 더 주목한다. ABCT에게는 그것이 선량한 의도를 가진 공익적 정부의 착각이든 혹은 이기적 동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이론 체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PBCT는 그것이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공적 영역에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장 강조한다. 정부에 의해 야기되는 경기순환에 대해 오스트리아학파보다 공공선택학파가 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통상적으로 신고전파가 ‘나쁜’ 것으로 간주해 온 불황(bust) 국면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해 주었다. 그것은 잘못된 신호 하에서 과다 투입된 자본이 정상화되는 회복 과정이라는 순기능을 가진 국면이다. 자본의 이질성, 과오 투자(mal-investment)는 오스트리아학파가 밝혀낸 탁월한 개념이지만, 공공선택학파는 이 두 개념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공공선택학파는 자본을 총량적이고 동질적으로 파악하며, 과오 투자와 과잉 투자를 혼동하기도 한다. 이는 공공선택학이 사전에 토대한 경제학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아니라 신고전파 경제학이었기 때문이다. 두 학파는 건강한 긴장과 상보성을 공유한다. 시장과정(market process)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오스트리아학파와 정치 시장(political market)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두 학파는 정부, 정치인, 중앙은행, 관료가 시장과 정의 한 핵심 레버인 ‘이자율’을 건드리는 국면에서 조우하였으며 그 지적 공간이 경기순환론이다. ABCT는 그것이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았고, PBCT는 그것이 정치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각각 보여주었다. 경기순환에 관한 상이한 두 이론은 시장 및 정치를 아우르는 체제 전체의 이해에 상보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Mises’ advocacy and Hayek’s refinement, ABCT(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 has been well formulated and showed valid explanation on actual economic business cycles as well. This article reveals how Public Choice responded to ABCT and how they developed its own ideas on business cycle. Gordon Tullock criticized Rothbardian sense of ABCT, followed by severe response from Sallerno. Some essential points on this argument were extracted to compare the basic difference of Tullock and Rothbard. ABCT activates business cycle when gov’t(central bank) ‘artificially’ lower the interest rate. Public Choice theorists focus on ‘why’ they do that. For ABCT, whether or not they have good intention is not important. PBCT, however, more emphasize that was done for th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that politicians or bureaucrats have in political context. Austrians suggested new meaning to ‘bust’ phase of economic cycle, which under neo-classcical economics school long have been ignored as ‘bad’ event. ABCT assumes two key concepts; heterogeneity of capital, and mal-investment. PBCT is unfamiliar to those. So PBCT frequently does not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over-investment and mal-investment, and assumes homogeneity of capital. It’s because Public Choice stands on neo-classical economics, not Austrian sense of economics. Then, four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PBCT) models were reviewed: Opportunistic, Partisan, Rational Opportunistic, and Rational Partisan model. Austrians focusing on market process met Public Choice Theorists focusing political market met on the theme of business cycle. ABCT shows how ‘visible hand’ gives impact on market economy, and PBCT shows what impact business cycle has to political market. Each mutually gives sound tension, plus contributes to complementary explanation on overall business cycle.

목차

Ⅰ. 서론

Ⅱ.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론

Ⅲ. Tullock의 비판 및 Sallerno의 반론

Ⅳ. 정치적 경기순환론

Ⅴ. 결어

키워드

경기순환 오스트리아학파 공공선택학파 과오투자 정치적 경기순환 Business Cycle Austrian School Public Choice School Mal-Investment Political Business Cy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