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과 재정변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이용수 47
- 영문명
- Analysis of Expected Financial Problems under Consolida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 발행기관
-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 윤상호
- 간행물 정보
-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1호, 99~12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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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우츠나 티부 모형에 의거한 공공선택론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라는 전제 하에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최적화된 규모의 지방정부를 지지해 왔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주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광역 행정(regional administration)을 넘어 아예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사라지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은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에 따른 재정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 지방소멸 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재정변화 혹은 어떠한 재정적 문제가 야기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통합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보통교부세 세입이 총량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재정특례 도입을 통해 재정적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Based on the logic of Oates and Tiebout, the theory of public choice has long supported the competi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consolida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has arisen as the possible solution to resolve various problems that are faced by local governments although it may lead to a lesser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expected financial outcome of the consolidation betwee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Kyungbook province. After such a consolidation, total revenue of local taxes is expected to remain constant, while the internal structure of tax and the politic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will change. Some areas that are now in Kyungbuk’s autonomous district but would belong to Daegu after consolidation are sure to suffer decrease in local grant revenues. Therefore, some special measures are necessary to supplement this financial loss. Special treatments will be required in general adjusted grants, local tax items, immunity from disadvantages imposition rule, and flexible operation of stipulated local grants rate.
목차
Ⅰ. 연구 배경
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Ⅲ. 통합에 따른 재정변화: 보통교부세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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