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관리 관점을 적용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메타평가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Meta-evalu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Public Value Management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주은혜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1호, 125~14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성과는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bottom line’과 같은 손익계산서로 단순명료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체계는 사업과 정책의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 위주의 수익성 창출의 측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본질적 목적인 공공가치 창출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가치관리의 관점을 적용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공공가치 관리의 내용적 특성으로서 평가목적, 평가주체, 관리역량, 거버넌스, 성과의 5가지 차원 으로 분류하고, 이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erformance of publicness pursued by public institutions is difficult to present simply and clearly with a profit and loss statement such as the ‘bottom line’ used by private companies. Nevertheless,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does not 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jects and policies. Critical discussions are being raised in that it focuses only on the measurement of profitability creation based on short-term performance.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meta-evaluation of the overall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public value management to achieve the mission of creating public value, which is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 overall review was conducted in terms of the content of public value management. The purpose of evaluation, subject of evaluation, management capacity, governance, performance, and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supplementation were drawn.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현황

Ⅲ. 공공가치관리 관점을 적용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분석

Ⅳ. 결론

키워드

공공가치관리 메타평가 성과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Public valu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