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사상 체계의 구조 및 함의

• 영문명: Structure of Adam Smith’s Ideas and Implications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김승욱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1호, 57~7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경제학의 출발 사상으로만 추적하는 것은 그의 광범위한 논리 체계의 지엽적 해석에만 그칠 우려가 있으며, 경제학 사상 그 자체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가 정립한 계몽주의 사회 사상을 신학, 윤리학, 법학 및 경제학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이런 외적, 제도적 국면을 넘어 인간의 내적, 행복과 관련된 정의와 불평등 및 행복에 관한 그의 철학적 논리들로 연관시키며, 이것이 소위 ‘자연적 자유 체제’와 연면되는 종합적이고도 맥락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한 여러 전제조건 중 중요한 조건은 시장이 경쟁적이고, 수급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사회주의적 노동 개념에 기반한 법안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경쟁이 사라지고, 수급 또한 자생적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사회의 풍요는 인간 본성에 따른 사익이 원동력이 되고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인간 사회는 인애의 덕만으로는 질서가 잡힐 수 없고, 정의의 법도 중요하며, 나아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는 애덤 스미스보다 카를 마르크스의 영향이 점점 더 커져, 계급 갈등과 증오로 정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인식도 상당하다. 생산의 주체인 자유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망각하고, 다시 중상주의 시대의 규제 만능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를 자유에서 책임이란 요소가 누락된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런 오해 때문에 그의 자유 사상이 인도할 풍요한 경제 및 자유로운 사회 질서에서 멀어져 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며 오히려 반(反)스미스적 국가주의 처방으로 나아간다. 애덤 스미스 탄생 300년을 앞에서 한국이 주목할 그의 통찰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

영문 초록

Narrowly interpreted, broad ideas Adam Smith developed was simply related to founding father of economics. Those conventional way of thinking could lead his thoughts to fragmented cognition and/or misunderstanding on his works. This paper tried a comprehensive and contextual analysis on his ideas, categorizing them into ‘social institution,’ ‘unequality and justice,’ and ‘wealth and happiness.’ When his theology, ethics, jurisprudence, justice, and cognition on happiness are well connected, they can contribute to right understanding and correlations on his thoughts. For his ‘invisible hands’ to well activate, some conditions are necessary. Above all, it requires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and sharing information over demand and supply. As governments grow rapidly, however, market competitions are disappearing, and worse, ‘visible hands’ are getting more powerful. Human society cannot stand exclusively on benevolence, or exclusively on coercion. It requires just law system and minimum level of material resources. In Korea, Marx’s slogan, rather than Smith’s, get more and more attraction among people. Relying on these, progressive plus leftist governments would emerge and retreat. They tried so-called ‘reforms’ via Non-Smithian logic and then fail and get situation worse. Normally, another leftist government comes to solve them, via more drastic leftist policies, and result in far worse failure. Smithian ideas are not target to drive out but are sound cure for the today’s Korea is to drive toward. 300 year old Smith is still alive in his good intellectual insight, which today’s Korea and world as well are eager to find.

목차

Ⅰ. 서론

Ⅱ. 사회 제도

Ⅲ. 행복관: 빈부격차와 경제발전

Ⅳ. 결어: 자연적 자유의 체제

키워드

애덤 스미스 국부론 도덕감정론 자연적 자유 법학강의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Moral Sentiments System of Natural Lib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