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자유론이 경제적 자유를 홀대하는 논거

• 영문명: Why John Rawls’Theory of Liberty Neglected Economic Freedom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민경국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1호, 33~5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도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거나 적어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을 대변하는 현대의 철학자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은 존 롤스다. 롤스는 시장사회의 핵심적 자유로서 생산수단을 소유할 자유와 계약의 자유가 “도덕적 능력”을 개발하고 행사할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경시했다. 그가 구상한 정의로운 세상에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권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롤스가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 사회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지적 기반을 놓았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로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보루라는 이유에서, 특히 그것은 민주주의의 토양이라는 이유에서 경제적 자유가 대폭 제한되면 정의감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조건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둘째로 시장사회는 아주 편협한 이기심에서 행동하는 인간이 사는 사회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평등한 자유는 인간들의 상호의존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상호의존 관계의 유익한 결속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가족, 공적인 삶, 도덕, 종교단체, 상공단체 등 정치와 독립적으로 형성된 자발적 연합에 의해 촉진되는 생산적인 상호의존이야말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원천이다.

영문 초록

Even those who value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tend to ignore, or at least downplay, economic liberties. Among the modern philosophers who represent such a trend, the representative figure is John Rawls. He neglected the freedom to own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freedom to contract as essential freedoms of a market society, on the grounds that they could not be conditions for developing and exercising “moral capacities”. In the just world he envisioned, extensive economic freedom is not allow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firstly, that severe restrictions on economic freedom endanger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as an institutional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justice, on the ground that economic freedom is the bulwark of all freedoms, and especially that it is the soil of democracy. Secondly, a market society is by no means a society in which people act out of narrow-minded selfishness. People depend on each other to live. Equal freedom is what makes human interdependence possible. Only those who maintain the beneficial bonds of interdependence can succeed in the marketplace. Productive interdependence, facilitated by voluntary associations independent of politics, such as family, public life, moral, religious and business associations, is the source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When Rawls deliberately excluded economic rights from his basic rights list, the intellectual basis toward counter-free society were well settled, through which liberal-leftist redistribution became possible virtually with no limi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본적 자유권과 도덕적 역량

Ⅲ. 경제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분리 가능한가?

Ⅳ. 도덕적 역량과 경제적 자유

Ⅴ. 경제적 자유, 민주정치, 도덕적 역량

Ⅵ. 맺는말

키워드

경제적 자유 민주주의 정의감 존 롤스 하이에크 개인주의 Economic Freedom Democracy Sense of Justice John Rawls Friedrich Hayek Individu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