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인간 모델과 공공선택이론

• 영문명: Homo Economicus and the Theory of Public Choice: J. Buchanan vs. E. Ostrom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윤홍근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1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뷰캐넌과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 목표를 갖는다. 뷰캐넌과 오스트롬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인간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적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화 방식에는 차이가 발견된다. 뷰캐넌이 일관되게 효용 극대추구자로서의 경제적 인간 개념에 충실한 것과는 달리, 오스트롬은 경제적 인간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여기에 더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 변수로 다룬다. 두 연구자가 경제적 인간의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설명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각각 헌정제도 개혁론과 자율규율의 자치제도를 들고 있는 것도 큰 차이다. 집합행동 딜레마 극복을 위한 이들의 제도적 해법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연구접근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뷰캐넌은 효용 극대추구자들 간의 사회계약이라는 설명틀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인 인간의 속성을 일의적으로 효용 극대추구자로 규정하고 연역적 접근법으로 헌정제도 개혁론을 주창한다, 오스트롬은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 사례에 대한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해서 귀납적 접근법으로 집합행동딜레마 극복을 위한 자치제도(self-governing institution) 디자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연구접근법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떻게 각기 서로 다른 유형의 두 제도적 해법으로 귀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ublic choice theory of J. Buchanan and E. Ostrom. Buchanan and Ostrom are in the same position in that they are based on the neoclassical economics‘ concept of man. However,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concrete conceptualization of economic man. Unlike Buchanan's consistent adherence to the concept of the economic man as a utility-maximizer, Ostrom accepts the concept of the economic man, but in addition to it, he acts rationally in the long-term view through people's ability to learn and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The ability to do is treated as a key variable. Although the two researchers explain the dilemma of collective action of economic human beings, it is also a big difference that they each hold the constitutional system reform theory and the self-governing institution as a solution to overcome it. The differences in their institutional solutions for overcoming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seem to originate fundamentally from differences in research approach methodology. Buchanan develops the argument with the explanatory frame of a social contract between utility-maximizing seekers. Through an empirical case analysis of successful shared resource management cases, Ostrom present design principles of self-governing institution to overcome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through an inductive approach. This paper aims to clarify how fundamental differences in research approaches lead to two different types of institutional solutions.

목차

Ⅰ. 합리성 개념의 진화: 인간행동 개념화 방식의 변화

Ⅱ. ‘경제인’과 집합행동 딜레마

Ⅲ.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 헌정제도 개혁론

Ⅳ.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 자율규제의 자치제도

Ⅴ. 요약과 맺는말: 서로 다른 선호가설과 이론적 전망

키워드

공공선택이론 경제인모델 집합행동 딜레마 헌정제도 개혁 자치제도 public choice homo economicus dilemma of collective action constitutional reform self-governing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