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제출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신용석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6권, 433~46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 도2617 판결 [공 2005. 9. 15. (234), 1530]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 1159 판결[공 1994. 12. 15. (982) ' 3326]

[판결의 요지]

〔연구〕

I. 피고인 제출 증거의 재검토

II. 반대증거(反對證據)

III. 탄핵증거(彈劾證據)

IV. 정상증거(情狀證據)

V. 대상판결의 평석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