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조국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156~175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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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I. 들어가는 말
II.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III. 타인명의 신용카드 • 현금카드를 부정사용한 현금인출에 대한 기존 판례 및 학설 검토
IV. 대상판결의 해석 -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를 사용한현금인출
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판례연구 제16권 목차
- 과잉방위와 오상과잉방위
- 특별누범의 처단
- 2007년도 형법판례 회고
-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죄수판단
- 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고찰
- 해외주재 영사작성 진술기재서면의 성질과 증거능력
-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사인작성 컴퓨터문서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 피고인 제출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의미
-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합
-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보전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문제점
-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
-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법적 죄책
- 소아성기호증과 책임판단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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