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와 절도죄의 경합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한영수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6권, 129~15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 1375 판결

[사건개요]

[원심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비교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비교판례 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비교판례 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 1181 판결

〔평석〕

I. 판례 비교분석

II.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행위의 절도죄 성립 여부

III. 카드강취행위와 현금인출행위의 포괄일죄 성부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