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하태훈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6권, 81~10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사실의 개요]

[소송의 경과]

I. 제1심(대구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고단7219 판결)

II.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Ill.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논점

Il. 협박죄의 보호법익과 협박개념

III.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거동범 또는 결과범

IV. 목적 실현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의 협박: 수단-목적 관련성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