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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고찰

이용수 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류장만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6권, 314~342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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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년 영장번호 6497호, 11822호, 119이호 각 결정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압수 • 수색할 물건, 압수 • 수색할 장소】
[결정]
〔연구〕
I. 서설
II. 결정의 취지
III. 외국 실무· 입법례
IV. 분리기각 결정의 문제점
V.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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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류장만. (2008).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고찰. 형사판례연구, (), 314-342

MLA

류장만. "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고찰." 형사판례연구, (2008): 3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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