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이용수 1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변종필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6권, 108~128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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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여도.87이 판결(파기환송)
[사실관계]
[판결요지]
[원심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상고기각)
[사실관계]
[판결요지]
[원심판결]
〔연구〕
I. 문제제기 - 사안 관련 문제점
Il.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III. 대상판결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
IV. 판례에 대한 학계의 태도
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판례연구 제16권 목차
- 과잉방위와 오상과잉방위
- 특별누범의 처단
- 2007년도 형법판례 회고
-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죄수판단
- 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고찰
- 해외주재 영사작성 진술기재서면의 성질과 증거능력
-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사인작성 컴퓨터문서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 피고인 제출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의미
-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합
-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보전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문제점
-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
-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법적 죄책
- 소아성기호증과 책임판단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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