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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이용수 1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曺國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550~567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06.05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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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상의 요구인가, 그리고 재정신청의 범위제한은 위헌인가?
III.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IV.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만 재항고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1997. 11. 20. 자, 96모 119 결정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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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國. (2000).‘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형사판례연구, (), 55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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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國.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형사판례연구, (2000): 55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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