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兩罰規定과 業務主 및 行爲者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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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강우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8권, 133~15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6.05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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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초조문]
[참조판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양벌규정의 유형과 문제점
III. 업무주 처벌의 근거와 범위
IV. 실제행위자의 처벌근거와 범위
V. 본 판례의 검토
VI. 관련문제: 업무주 이외 고위관리자(감독자)의 처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판례연구 제8권 목차
-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藥物使用罪와 公訴事實의 特定
- 法律의 錯誤에서 正當한 理由의 判斷基準
-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의 가부
-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 公文書等不正行使罪(刑法 第230條)
-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 自白의 任意性과 그 立證
- 강제적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사법집행을 위한 제언
- 징벌적 추징에 관하여
-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 證據能力이 없는 證據에 의한 事實認定과 無害한 誤謬(Harmless Error)
- 1999년의 刑事判例 回顧
- 私人이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誤想)過剩防衛에 대한 責任非難
- 指名債權讓渡人이 讓渡通知 前에 債權의 辯濟로서 受領한 金錢을 自己를 위하여 消費한 경우 橫領罪 또는 背任罪의 成立
- 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 無形的·精神的 幇助行爲
- 兩罰規定과 業務主 및 行爲者의 責任
-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
- 의사의 응급의료의무와 치료의무
- 住居侵入罪의 成立範圍
- 罪數의 決定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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