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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誤想)過剩防衛에 대한 責任非難

이용수 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손동권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27~4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06.05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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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연구판례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 1862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판례 2]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
[사건개요]
[판시사항]
〔연구〕
I. 序
II. 형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한 不可罰 效果의 法的 性質과 根據
III. 不可罰(免責) 效果의 適用範圍
IV. 硏究判例와 관련한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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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권. (2000).(誤想)過剩防衛에 대한 責任非難. 형사판례연구, (),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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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권. "(誤想)過剩防衛에 대한 責任非難." 형사판례연구, (2000):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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