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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法律의 錯誤에서 正當한 理由의 判斷基準

이용수 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정현미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06.05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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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대법원판결: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판결이유]
〔연구〕
I. 서론
II. 법률의 착오의 의의 및 범위
III.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V.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V. 판례의 평석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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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현미. (2000).法律의 錯誤에서 正當한 理由의 判斷基準. 형사판례연구, (), 1-26

MLA

정현미. "法律의 錯誤에서 正當한 理由의 判斷基準." 형사판례연구, (200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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