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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의 가부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석동현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319~34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06.05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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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 헌마60호 헌법소 원심판결정
I. 사안의 개요
II.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결정 내용
III. 검토
I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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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석동현. (2000).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의 가부. 형사판례연구, (), 319-341

MLA

석동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의 가부." 형사판례연구, (2000): 3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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