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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이호중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8권, 398~427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06.05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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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 1922 전원합의체판결(강제추행치상)
[사실관계]
[판결요지]
I. 논점
II.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론
III. 비친고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친고죄의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IV.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V.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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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호중. (2000).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형사판례연구, (), 398-427

MLA

이호중.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형사판례연구, (2000): 39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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