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의 각하가 고소권에 미치는 효력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기준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7권, null~419쪽, 전체 4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7.30

목차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판례공보 1997, 1932 면)

[사건개요]

[1 심 및 항소심 판결이유]

[대법원 판결이유]

[관련조문]

〔연구〕

I. 쟁점의 정리

II.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III.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을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한 학설의 대립

IV. 이흔소장각하가 간통고소의 소급적 효력상실을 가져 오는가 여부

V.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적용가능성

VI. 이혼소장의 각하가 고소에 미치는 하자의 정도 및 그 보정 가능성

Vll.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