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現金)카드 不正使用의 類型別 犯罪成立과 罪數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손동권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7권, 325~35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7.30

목차

[연구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 1728 판결

[사안]

[판결요지]

[비교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비교판례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연구〕

I. 序

II. 他人名義의 信用(現金)카드를 使用한 경우

III. 自己名義의 카드를 使用한 경우: 비교판례(1) [대판 1996. 4. 9, 95도2466]의 경우

IV. 他人카드의 喝取와 그 이후의 使用行爲: [연구판례]의 경우

V.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