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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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백재명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7권, 367~38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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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서울지방법원 제 2 형사부 1998. 11. 24·. 선고, 98노543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Il.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III.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죄책
IV. 결론(평석대상판결의 검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合同犯에 관한 判例硏究
- 保護觀察과 刑罰不逆及의 原則
-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 醫療過失과 過失認定條件
- 信用(現金)카드 不正使用의 類型別 犯罪成立과 罪數
- 기업비밀침해범죄
- 1998년의 刑事判例 回顧
- 競合犯과 想像的 競合
- 소위 醫師殺人罪
-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中止未遂의 성럽요건
- 이혼소장의 각하가 고소권에 미치는 효력
- 노동자집단의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 집행유예기간중 발각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의 가능 여부
-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携帶」
-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 特殊強盜罪의 實行의 着手時期
- 有價證卷僞造罪 解釋上의 問題點
- 형사판례연구 제7권 목차
- 과실범의 공동정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의 해석
- 철야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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