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止未遂의 성럽요건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하태훈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7권, 60~8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7.30

목차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판결이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상고이유요지]

〔연구〕

I.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II. 중지미수의 개념 및 용어사용의 부적절

III. 自意性判斷

IV. 自意에 의한 중지: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의사활동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