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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이용수 1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장여민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7권, 1~1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9.07.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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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 1167 전원합의체판결(공보 97, 1039)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서언
II. 이 판결의 논점
III.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의의
IV.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해석과의 관계
V.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와의 관계
VI. 사안에 대한 검토
VII. 유추금지의 적용범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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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여민. (1999).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판례연구, (), 1-17

MLA

장여민.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판례연구, (199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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