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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동자집단의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심희기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7권, 278~300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9.07.30
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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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7헌바23 〔합헌〕
[주문]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우|력업무방해죄의 성부와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
III.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의 전제사안·판결취지와 본 결정의 관계
IV. 집단적인 ‘연장근로의 거부, 정시출·퇴근, 휴가 신청’ 이외의 사유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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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심희기. (1999).노동자집단의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형사판례연구, (), 278-300

MLA

심희기. "노동자집단의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형사판례연구, (1999): 27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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