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내 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8
- 영문명
- A Study on Community Treatment Based Corrections
- 발행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 이규호(Lee Kyu-ho)
- 간행물 정보
- 『법무보호연구』제1권, 139~15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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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시설내 처우에서 교정교화 및 교정비용 등 문제가 표출됨에 따라, 범죄자의 사회에의 통합에 특히 효과적인 사회내 처우제도 문제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 갱생보호 등 사회내처우제도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호관찰제도의 문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 수강명령제도의 문제, 전자감시제도의 문제, 가석방 및 전자감시제도의 문제를 검토한 후 그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roblems of correction education and correction cost appeared in the facility-based Treatment, The Community-based Treatment is effective in the social reversion of offenders.
And so, this thesis studied to Community-based Treatment (indictment delay, suspension of sentence, reprieve, parol,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lecture-hearing order, electronic surveillance, act for aid to offenders etc).
The problem and its improvement of probation system, community service order, lecture-hearing order, electronic surveillance, parole and act for aid to offenders pro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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