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 영문명: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with a focus on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황의수(Hwang Eui-soo)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1권, 109~1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회복적 사법은 그 명확한 정의도 확립되지 않았을 만큼 확고하게 정착된 단계의 형사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한국에서는 미개척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 한국의 형사정책은 피해자지원, 가해자지원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고있으며 회복적 사법을 시도한 교정본부 역시 그간의 성과 및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한국의 기존 형사정책의 특성 및 교정 현실을 고려할 때법무부의 한 ‘국’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구가 전담하되, 그 기관이 각각의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오랜 기간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인 법무보호복지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자원봉사자 조직을관리하여 지역사회 기반이 탄탄하고, 본부의 전국 지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통해 통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가족회복사업과 심리상담을 강화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본 바탕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동안 가해자를 지원해왔다는 측면에서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최우선의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그 해결방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분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분야의 각 상담 전문가들이 함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본격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의 초석을 놓을 것을 제안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역적 기반을 갖춘 것은 물론, 보다 치유적인 보호사업을 도입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적절한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발전시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전문기관인 제3의 독립적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공단과 한국 형사사법정책의 발전에 발맞추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Restorative justice, there is not clear definition as long as fixed criminal policy degree. It can be found closer to the frontier area, especially in Korea. Restorative justice presuppose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victims, perpetrators, communities. But Korean criminal policy of today, victim assistance, and support of the perpetrators are each conducted separately. And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try out a restorative justice is difficult to see that it has begun in earnest a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hen it considering the aspects of busines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Therefore restorative justi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libration reality of the existing criminal policy of South Korea, it seems to be more effective to operate by the third of organization with cooperating instead of some “nation”.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rough the support business, offender for legal protection subjects received a long period of criminal action or protection disposal to manage 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community-based solid and, through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national branch of the headquarters have a unified work done as possible benefits. and Agency has become reliable basis to operate restoration justice program include personal counseling and family restoration program. Solely, The agency has a difficult problem with overcome prejudice about offender, it would better promoting the MOU with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make a program with counselor. The agency, further comprising a regional basis as well, growing to the appropriate institution to introduce the recovery justice program by introducing a more curative protection operations. The agnecy this will not take place independently specialized agency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to develop such a firm third directional fit to be the way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e agency.

키워드

회복적 사법 회복적 교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사업 법무보호복지대상자 가족회복사업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correction Korea Rehabilitation Agency Offender family rest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