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도소 출소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동향

• 영문명: A Study on Supporting Polices for Released Prisoners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강경래(Kang Kyung-rae)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1권, 82~10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형사시설에는 형무소, 소년형무소와 구치소의 3종류가 있다. 형무소 및 소년형무소는 주로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며, 구치소는 미결구금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형사시설에는 노역장 외에 일부의 시설을 제외하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치에 처해진 자를 유치하는감치장이 설치되어 있다. 2014년 현재, 일본의 형사시설은 본소가 77청(형무소 62 청(사회복귀촉진센터 4청을 포함), 소년형무소 7청, 구치소 8청), 지소가 111청(형무지소 8청, 구치지소 103청)이 있다. 한편, 개전의 정이 있으며, 개선갱생이 기대되는 징역 또는 금고의 수형자를형기만료 전에 가석방하여 가석방기간이 만료하기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함으로써재범을 방지하고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가석방을 허가하는 기준이 되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회의감정과 개선갱생의 의욕이 있고 재범을 범할 우려가 없으며 또한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이 개선갱생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회의 감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유기형의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에 대해서는 10년의 법정기간을 경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데, 먼저, 갱생보호시설은 주로 보호관찰소에 위탁을 받아 주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즉시 자립하기가 곤란한 보호관찰 또는 갱생긴급보호의 대상자를 숙박하도록 하여 취업지원과생활지도 등을 하는 시설이다. 그 외로 자립준비 홈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취업지원과 민간의 협력고용주를 활용한 지원, 주거확보의 역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교정시설 출소자의 고령화에 맞추어 고령자와 장애자 등에 대한복지적 지원으로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특수한 상황에 있는 출소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출소자 등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특징은 관민협력의형태로 발전되었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교도소 출소자 등의 사회적인 고립을 방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에 따른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귀지원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범방지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re are three types of penal institutions in Japan, namely prisons, juvenile prisons, and detention houses. Prisons and juvenile prisons are to hold sentenced inmates while detention houses are for inmates awaiting judgment. Workhouses for fine defaulters and court-ordered confinement houses are attached to some penal institutions. As of April 1, 2012, there were 77 main penal institutions (62 prisons that include four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s, seven juvenile prisons, and eight detention houses) and 111 branch penal institutions (eight branch prisons and 103 branch detention houses). The Penal Detention Facilities Act stipulates that the treatment of inmates aims to stimulate their motivation for reformation and rehabilitation, and to foster their ability to adapt to a social life by working on their sense of consciousness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t the same time respecting their human rights. The core of correctional treatment consists of work, guidance for reform, and guidance through school courses. The content and delivery of treatment must be tailor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of each inmate (principle of individualized treatment). Probation/parole supervision aims to prevent probationers/parolees from repeating offenses or delinquencies and to facilitate their reformation/rehabilitation through leading a positive lives in the community. Probation officers as well as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private volunteer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maintain contact with them through interviews in order to observe their behavior and provide them with any needed instruction and supervision, thus ensuring they follow the conditions for probation/parole supervision. They also provide them with guidance and assistance to secure residences and gain employment so that they can grow more independent.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VPO) can be assigned to any one of 886 probation districts (as of April 1, 2012) nationwide where they engage in rehabilitation services that include implementation of probation/parole supervisio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etc. Halfway houses are institutions that are commissioned, mainly by probation offices, to provide a variety of aid that includes accommodation, meals, employment support, living guidance, etc. to probationers/parolees or those to receive urgent aftercare who have difficulty in becoming independent due to having no residence or no one to rely on. As of April 1, 2012 there were 104 halfway houses nationwide.

키워드

출소자 지원정책 보호관찰/가석방 사회복귀 교정교육 Released Prisoners Supporting Polices Probation/parole rehabilitation re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