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주삼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4권 2호, 165~19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대량입국하고 있는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민족통합과정이다. 북한은 현재 그들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위하여 북한체제의 안정속에서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경제구조변화에 따라 탈북자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함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이주민 교육은 주로 하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증하는 대량탈북자 수용에는 이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주민 교육과 사회정착지원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지방분산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 역시 국제인권적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에 대한 송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주민 문제는 남북한이 하나되는 민족통합적 관점에서 정부가 포용적 관점에서 민간부문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목차

Ⅰ. 서론:외교정책의 개념

Ⅱ. 대량 탈북사태의 원인분석

Ⅲ. 북한 이주민 수용실태

Ⅳ. 북한 이주민 사회정착지원 대책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이주민 하나원 국제인권 민족통합 사회정착 개혁·개방정책 지방분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