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 발전과 향후과제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강녕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4권 2호, 9~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한중관계의 전개와 향후과제를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관계의 발전과정과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을 먼저 살펴본 후, 최근 한중관계발전의 현안과제와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 보았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① 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 ② 한국과 경제교류·협력 강화, ③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④ 대북한 지원을 통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근대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류발전의 장벽이 되어 온 동서냉전체제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중수교(1992. 8. 24)를 체결하게 되었고, 수교를 맺은 지도 벌써 12주년이 지났다. 동아시아국가 가운데도 가장 유구한 역사적 관계를 지속해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6·25전쟁이후 형성된 적대관계를 한중수교를 통해 빠르게 청산하고 비약적인 관계증진과 상호협력으로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 양국관계에 있어서 밝은 면 못지않게 그늘진 면도 적지 않다. 최근의 중국의 고구려사 왜국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양국교역과 MD의 갈등 가능성, 탈북자와 환경오염 처리문제, 중국어선 불법침범 사례 등 기존의 문제에 더하여 새롭게 대두된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향후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고구려사 왜곡으로 중국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중국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동반자로서의 관계유지가 필요한 중요한 지역세력이자 세계적 세력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는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제기술력·군사력·외교력을 증대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는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군사적으로는 한중군사외교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되 중국의 군사적 위협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체제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방위충분성전력을 적극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해 나가기 위한 치밀하고 준비성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관계의 발전과정

Ⅲ.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Ⅳ. 한중관계의 발전과제

Ⅴ. 결론: 전망 및 대응

참고문헌

키워드

한중관계 후진타오 한중교역 탈북자문제 고구려사 왜곡 동북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