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략무기개발과 군사외교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김주삼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4권 2호, 103~1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북한의 전략무기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다자회의인 6자회담은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이해당사국들의 입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회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의 자주권을 보호하고 체제생존차원에서 전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는 결국 북한과 미국이라는 양국간의 체제생존과 자국실리 우선이라는 상반된 논리에서 그 간격은 국제정세에 따라 그 차이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으로부터 전략무기개발 기술을 전수받아 꾸준한 실험을 통해 결국 그들의 독자적인 생산능력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 타개 목적과 그들의 전략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실리 목적하에서 북한은 중동지역 국가들과 지속적인 군사외교를 추진해 오고 있다.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은 그들의 전략무기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군사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들의 국가안보와 국제적인 군사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최소한의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략무기개발과 중동지역국가들과의 군사협력 및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외교는 결국 북미간의 상호체제 존중과 신뢰회복이 성실하게 이행될 때만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핵확산의 이론분석

Ⅲ. 북한의 전략무기개발의 요인

Ⅳ.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과정

Ⅴ. 북한의 미사일수출과 군사외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략무기개발 선군정치 핵무기 미사일 군사외교 상호체제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