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12년의 회고와 발전과제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오수열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4권 2호, 55~7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금년은 한·중수교 12년이 됨과 동시에 중국의 권력체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즉 지난 9월에 개최된 중공당 제16기4중전회에서 그동안 장쩌민이 지니고 있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이 후진타오에게 넘겨짐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제4세대 지도체제가 수립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도체제의 변화는 당연히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한·중관계에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1992년 8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한·중관계는 북한이라는 저해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무역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여 왔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대무역상대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우리의 최대 투자국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미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재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수교이후 한·중관계는 비교적 무난한 발전과정을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관계가 앞으로도 이처럼 발전적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력과 그 역할이 달라지면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양국간에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동북공정’과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대처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으며, 우리의 쌀 시장개방을 둘러싸고도 양국간에는 상당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진타오를 중심으로한 제4세대 지도부로 구성된 새로운 중국의 지도층이 지닌 것으로 분석되는 ‘자국이익중심적 사고’가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는 향후 양국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양국간 수교 전후의 내외 정세

Ⅲ.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Ⅳ. 양국관계의 발전 과제

Ⅴ. 양국관계의 발전 전망

Ⅵ.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한·중수교 6자회담 북핵문제 북한인권법 동북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