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성병욱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4권 2호, 137~1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이념적·군사적 대립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증진과 자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역내국가들간의 상호 의존성 증대와 냉전잔재의 상존, 북한정권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화해와 긴장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이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보장장치의 필요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며,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냉전 잔재를 해소하는 장치이다. 더불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를 촉진하여 북한의 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 문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통합의 새로운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의 회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정착,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결국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이해 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와 이해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은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변화에 대비한 안보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6자회담의 의의

Ⅲ. 회담 당사국의 입장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6자회담 한반도평화체제 북한핵문제 다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