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구상과 전략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헌경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4권 2호, 231~2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미국은 방어의 개념을 넘어 공세적 안보전략을 추진해 초군사강국이 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체제는 ‘국가미사일방어’와 ‘전역미사일방어’ 체제를 포함하는 개념과 더불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장치로 가동되고 있으며, 공격력과 방어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개념의 억지력에 기초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한 명분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미사일방어 체제는 적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이를 미리 감지해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지상, 해상, 우주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방어 체제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기술적 성숙도, 운용상의 문제는 물론이요 테러위협과 비대칭위협에 효과성이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교적 갈등도 상존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미사일방어 체제가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여긴다. 때문에 특히 중국의 반발은 크며,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유보적 또는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MD 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가 직면한 상이한 위협에 대처하고 특히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MD 체제의 효능성이 점차적으로 크질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와 함께 잠재적 적국들에게 미국의 불완전한 방어체제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불량국가의 미사일 설치를 단념하게 할 수 있다는 억지력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MD 전략: 새로운 위협에 대비

Ⅲ. MD 체제 구축 목표와 과정

Ⅳ. MD의 비효과성과 반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미사일방어 새로운 위협 불량국가들의 위협 비효과성 외교적 반발 기술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