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부채 제동장치와 개정 전망

• 영문명: Balanced Budget Rule(Debt Brake) in Germany and the Need for Its Reform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안병억(Pyeongeok An)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제49권 1호, 167~1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는 균형재정(부채 제동장치)이 명시되어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자 독일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책을 실행했는데, 통일 휴유증을 극복하고 어렵게 일구어낸 재정을 허투루 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당시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으로 구성된 대연정은 균형재정 조항을 만들었다. 기본법 109조 3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은 원칙상 채무 없이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규정하며, 연방정부의 경우 순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지방정부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시에는 적용을 유예할수 있으나 이 때에도 유예 중단 이후의 부채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독일은 인프라 투자도 다른 유로존 회원국에 비해 GDP 대비 0.8% 포인트 적게 지출하고 있고 국방비 증액도 쉽지 않다.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이 규정으로 재정정책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어 미국에 비해 20여년 간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로존 내의 경제활성화도 어렵다. 2025년 2월 23일 독일에서는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기민/기사당과 사회민주당의 연정 구성이 유력한 가운데 인프라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채 제동장치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총선 후 연정협상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현재 독일과 유사한 재정준칙 제정이 논의중이다. 독일의 예를 참조해 미래세대를 위한 견실한 재정의 필요성과 적기에 필요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유연한 적용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the face of American economic crisis and its spread to Europe in 2008-2009, German Government revised its Basic Law(Constitution) to incorporate balanced budget rule, or debt brake into it in 2009. Debt Brake stipulates that net borrowing by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not exceed 0.35% of Gross Domestic Product(GDP), except for natural disasters and war. After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German economy has recorded successive recession in 2023 and 2024. In the midst of wrangling over flexible application of the balanced budget rule, Social Democrat Chancellor Olaf Scholz fired Free Democrat Finance Minister Christina Lindner in November 2023, saying that the Minister refused to follow his instructions to moderate the rule. The collapse of the ‘traffic light’ coalition brought forward the Bundestag election on 23 February 2025, seven months earlier than scheduled. Gallup polls over a year predict that center-right Christian Democrat and Christian Social Unions are likely to get the biggest votes, yet they need to form a coalition either with the Social Democrat or the Greens. Both the centre-left parties favour either revising or moderating the balanced budget rule to stimulate the stagnant economy. So it is probable that debt brake will at least be flexibly applied to kick-start economy again, whe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enters office in spring 2025.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부채 제동장치(균형재정)의 제정과 문제점

3.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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