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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배양육의 법률적 수용성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소고

이용수 87

영문명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egal Acceptance of Cultured Meat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조성호 이소영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8권, 357~39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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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비자의 식품소비구조는 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곡물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변화한다. 급증하는 육류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육류와 관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배양육 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배양육이 제품화 및 상품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배양육 상품화에 있어서 축산업에서 제기하는 과학적 안전의 불확실성,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성 등의 법률적 수용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분야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배양육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즉, 법적 수용력의 범위와 한계 및 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양육은 생산제도 관점에서 가축사육을 통한 생산물이 아니므로 「축산법」과 「식품위생법」, 「식품공전」등의 적용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배양육은 안전성제도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서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표시제도에 있어서도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물이 아니므로 ‘고기’로 표시할 수 없다. 배양육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선진국에서도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축사육을 기반으로 하는 축산업 및 축산물과 대립되고,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 한계 때문이다. 축산업계, 농업계,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축산업 및 농업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배양육이 대체식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마련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Consumers' food consumption structure changes from grain-centered to meat-centered depending on economic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As an alternative to the rapidly growing demand for meat, interest in alternative meat is rapidly increasing, and in particular, interest in cultured meat that is similar to meat in terms of sensuality is emerging. The cultured meat industry is expanding center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cently, commerc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ultured meat have begun i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However, in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ed meat,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scope and limits of legal acceptability, such as the uncertainty of scientific safety raised by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consumers. Studies related to cultured meat are mainly limited to technical aspects, and studies examining the legal field are lacking.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how far cultured meat can be accommoda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is, the scop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legal capacity. Cultured meat is not a product through livestock breed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duction system, so there are limitations in receiving the application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Food Sanitation Act」, and 「Food Code」. cultured meat has no legal basis to appl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even in the safety system. Even in the labeling system, it cannot be labeled as “meat” because it is not a livestock product stipulated by the 「Livestock Industry Act」. Cultured meat does not have a clear legal basi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is is due to ethical and scientific limitations, as well as being in conflict with the livestock industry and livestock products based on existing livestock breeding. Priority should be given to preparing legal regulations that can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livestock industry, agricultural, and consumers.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after that that cultured meat can be recognized as a substitute food to the extent that the scope of livestock industry and agriculture is not reduced.

목차

Ⅰ. 서 론
Ⅱ. 배양육의 발달과 산업화 현황
Ⅲ. 현행 법률체계에서 식품으로서 배양육의 법률적 쟁점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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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이소영. (2022).배양육의 법률적 수용성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소고. 의생명과학과 법, (), 357-392

MLA

조성호,이소영. "배양육의 법률적 수용성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소고." 의생명과학과 법, (2022): 35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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