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esearch on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이용수 58
- 영문명
- Research on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 장이(Zhang Yi)(张翼)
- 간행물 정보
- 『의생명과학과 법』제28권, 121~175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9,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중국법에서 의료과실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출범한 이후 법학계에는 다양한 논란이 있다. 학계에서 논란의 초점은 법률규범이나 진료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의료과실의 인정기준인지 과실추정의 전제조건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논쟁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료과실의 법적 추정규범의 적용에 대한 전제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적용 논리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증거로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법적 평가이다. 의료과실의 존재여부는 판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의료소송의 문제점은 의료과실 법률추정규범의 적용이 따라야 할 적용논리에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입법 상의 문제는 주로 의료과실에 대해 법률추정의 방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입법 초기부터 법률추정과 과실추정을 혼동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료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과실과 사실파악을 방해한 과오를 구분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위조하고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한 행위로 법원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피해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직접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방해 사실을 입증하는 불이익, 즉 사실을 조사하는데 방해한 과오의 정도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활동 등 상황에 따라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진료규범이나 법률규범의 위반행위는 법관이 의료과실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검토기반과 요인에 해당한다. 과오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사실 이야말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다.
영문 초록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in Chinese law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its promulgation. The focus of academic debate focuses on whether the behavior that violates the legal norms and diagnostic and therapeutic norms is the standard of fault identification or the precondition of fault presumption. To solve the dispute, we must first clarify the applicable premise of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According to the logic of law application, medical fault is not a fact that can be directly proved by evidence, but a legal evaluation. The existence of medical fault elements should be independently evaluated by the judge. However, the problem in China's medical litigation i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esumption of medical fault deviates from the applicable logic that should be followed. The problem at the legislative level is that medical fault should not be regulated by legal presumption, and the legal presumption and fault presumption were confused at the beginning of legislation.
Based on this, in China's medical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medical faul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fault that hinders the investigation of facts. If the medical institution forges medical records and refuses to provide medical record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court to find out whether the medical institution's diagnosis and treatment activities, diagnosis and treatment behaviors cause damage and the size of the damage, then th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directly made to bear the adverse consequences of proving the obstruction, that is, bear the responsibility commensurate with the degree of fault that hinders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As for the medical fault, it should be judged by the judge according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activities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e behavior of medic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diagnosis and treatment norms and legal norms is the basis and factor for judges to comprehensively judge whether there is medical fault. The fact based on which to evaluate whether the fault exists or not is the object of the parties' proof.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situation of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Ⅲ. Problems in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Ⅳ. The causes of the problem of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Ⅴ. The improvement scheme of fault presumption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Ⅵ.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The Utilization and Limitation of Genetic Information in Insurance: Improvement Plan of China’s“Genetic Non-discrimination Act”
- 뇌사 판정 논의와 장기이식법의 개선방안 연구
- Research on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 중국 의료빅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에 관한 고찰
- 배양육의 법률적 수용성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소고
- 결과중심 유기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의료계약
- 병원의 조직과실
-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과 유럽인권협약
- 대체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특허 라이선스 특성에 관한 연구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제공과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의료행위의 규율목적과 전문직업성과의 조화를 위한 해석과제
-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환자 가족의 결정
- 의생명과학과 법 제28권 목차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민법분야 NEW
-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149호(38권 1호) 목차
- 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 퍼블리시티권(미국)과 실연자 권리(한국) 보호 방식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