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의료빅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에 관한 고찰
이용수 161
- 영문명
- A Study on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Big Data in Chin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 김정진
- 간행물 정보
- 『의생명과학과 법』제28권, 177~2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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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IT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나 의료행정서비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의무기록이 보편적으로 도입되면서 임상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를 활용한 헬스케어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또 모바일 인터넷과 건강웨어러블 기기가 보급되면서 개인 건강 데이터는 ‘건강+메디컬’이 융합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전통적 헬스케어에서 겪지 못한 편리함과 신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의료빅데이터가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전자의무기록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병원 및 타 기관에 ‘프라이버시 정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정보’로 되어 질병치료나 의학연구 및 보험상품개발에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의 의료빅데이터의 활용현황을 검토하고,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의료빅데이터 상의 프라이버시 정보의 민사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A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brought many changes to hospital treatment and medical administrative services. Healthcare using clinical data accumulated by electronic medical records is changing the industry paradigm.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mobile internet and wearable health devices, it has been possible to build an infrastructure for health data that can converge ‘health’ and ‘medical.’ It provides convenience and speed not experienced in traditional healthcare through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in medicine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 have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privacy projection. The privacy of patients is used in hospitals and other institutions in a way called ‘information privacy.’ In other words, privacy is used as a piece of ‘information’ and is used for disease treatment, medical research, and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As medical big data is collected from various devices and reprocess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 risk of personal privacy rights being infringed has increased. Although these risks are inherent, a legal basis is not perfectly established ye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big data utilization in China and analyz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ivacy information of medical big data. Besides, the study examines the civil legal status and protection measureless of privacy inflammation on medical big data and then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의료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현황
Ⅲ.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의 활용과 보호
Ⅳ.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보호의 법적 문제와 입법방안
Ⅴ. 맺으며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The Utilization and Limitation of Genetic Information in Insurance: Improvement Plan of China’s“Genetic Non-discrimination Act”
- 뇌사 판정 논의와 장기이식법의 개선방안 연구
- Research on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 중국 의료빅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에 관한 고찰
- 배양육의 법률적 수용성의 한계와 과제에 관한 소고
- 결과중심 유기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의료계약
- 병원의 조직과실
-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과 유럽인권협약
- 대체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특허 라이선스 특성에 관한 연구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제공과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의료행위의 규율목적과 전문직업성과의 조화를 위한 해석과제
-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대한 환자 가족의 결정
- 의생명과학과 법 제28권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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