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중심 유기인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sult-based Organic Certification System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김은진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8권, 295~32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2017년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2022년 인증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로까지 발전하였다. 2000년대 초 친환경농업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인증표시 자체가 농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인증제도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다. 인증농민들은 인증제도에 따른 부담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인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논의는 점차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증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증제도는 지난 20년간 인증농산물에 대한 표시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농산물에 어떤 표시를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최종산물인 농산물을 기준으로 그 농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에 사용된 땅과 물의 오염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물질 기준의 인증제도였다. 그러나 이런 시험 분석결과에 의존하는 ‘결과 중심의 인증’이 아니라 해당 농산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재배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중심의 인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과 중심의 인증’이나 ‘과정 중심의 인증’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기농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유기농업은 인간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가기 위해 지금의 위기,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 인간간의 협동이라는 관계맺음을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유기농업’을 복원할 때이다.

영문 초록

Interest in eco-friendly agriculture, which began to spread after the pesticide egg incident in 2017, has developed into an essential question in the certification system in 2022. When the eco-friendly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arly 2000s, the certification mark itself was the criterion for confidence in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but now the certification system itself is being challenged. Certified farmers began to discuss the burde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consumers began to discuss that certification alone was not enough. The discussion has gradually grown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tself, and the consensus among producers, farmers and consumers to resolve them is being formed. The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past 20 years in terms of labeling management for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The emphasis was on which agricultural products to be labeled, so it was a material-based certification system that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soil and water used in the cultivation process were contaminated based on the agricultural product, which is the final product. However, discussions began to shift to ‘process-based certification’ that focuses on who, in what environment, and how the agricultural products were grown from ‘result-based certification’ that relies on these test analysis results. However, what can be easily overlooked in ‘result-based certification’ or ‘process-based certification’ is the reason for doing ‘organic farming’. Organic farming has valu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climate crisis, and food crisis in order for humans to continue to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it is time to restore ‘organic agriculture’ in its true meaning through the method of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cooperation between huma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기인증제도와 인증현황

Ⅲ. 유기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관계성 회복을 위한 유기인증제도의 방향

Ⅴ. 마치면서

키워드

친환경농업 유기농산물 결과중심의 인증 과정중심의 인증 관계성 Eco-friendly Agriculture Result-based Certification Process-based Certification Organic Products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