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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고용안정 정책 방향 연구

이용수 91

영문명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mployment Stabilization Policy in Korea after COVID-19: Focusing on the Korean New Deal job policy
발행기관
마인드교육융합학회
저자명
김선희(Kim Sunhee) 성수나(Sung SooNa) 석인선(Suk InSun)
간행물 정보
『마인드 교육』제1권 제2호, 39~6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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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례없는 전염력으로 인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사회·경제 활동에 있어 급격한 위축과 노동시장의 불안정, 이로 인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의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 및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그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 확충과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 확충에 있어서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와 실업부조를 비교하여 실업부조 형태의 사회보장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한국형 뉴딜의 경우 미국의 과거 뉴딜정책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정책 등을 비교하여 한국형 뉴딜정책의 배경과 그 추진 방향성을 시사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사회구조와 소비심리를 고려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 정책, 그 중에서도 한국형 뉴딜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관련한 원칙과 운용방식,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d and analyzed the direction of Korea’s job policy, focusing on the ‘Korean New Deal Job Polic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fter COVID-19. The COVID-19 virus has spread around the world due to unprecedented infectious power, causing rapid contraction in each country's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job insecurity. This study presents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s polic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resulting labor market rigidity and employment insecurity, especially the expansion of employment stability and the Korean New Deal. In order to expand employment stability, it was intended to argue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form of unemployment assistance should be expanded by comparing the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ith unemployment assistance, and in the case of the Korean New Deal, the background and direction of the Korean New Deal were present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ocial structure and consumer sentiment that have changed since COVID-19, the government’s economic revitalization and employment expansion policies, especially principles related to policies and management methods to effectively operate the Korean New Deal, and principles in selecting target projects.

목차

1. 서론
2. 미국의 팬데믹 이후 고용정책 방향
3. 한국의 고용현황의 문제와 대책
4. 한국판 뉴딜 일자리 정책 도입과 시사점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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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선희(Kim Sunhee),성수나(Sung SooNa),석인선(Suk InSun). (2022).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고용안정 정책 방향 연구. 마인드 교육, 1 (2), 39-63

MLA

김선희(Kim Sunhee),성수나(Sung SooNa),석인선(Suk InSun).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고용안정 정책 방향 연구." 마인드 교육, 1.2(2022):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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