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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메타버스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소고

이용수 135

영문명
A Legal Brief Study of Metaverse
발행기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저자명
이진환(Lee, Jin Hwan)
간행물 정보
『지식과 교양』제10호, 63~8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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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술의 발전과 COVID-19로 디지털 사회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공간으로 메타버스의 논의가 활발하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긍정적인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현실 세계와 같이 부정적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민사, 형사, 행정상 많은 법률적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민사관계에 대해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현실 세계에서 발생 및 발생 가능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향후 법적 대책도 논의하였다.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예상이 불가능한 사례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비록 법률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의 안전을 위해 사전적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OVID-19, the transformation of digital society is rapidly progressing. Recently, discussions on metaverse have been active as a digital space. Metaverse is everything that can happen in the real world. I wish there were only positive things, but that in not case. Negative things are fully possible as in the real world. In this study, we focused on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metaverse. Although many legal reviews will be possible for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urposes, we approached civil relations. Specifically, future legal measures were also discussed, focusing on facts that may occur and do occur in the real world,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the Copyright Act, the Trademark Act, and the Design Protection Act. Cases that are unpredictable in a space called metaverse can also occur. Although, it is true that laws do not keep up with technological advances. Therefore, prior legal preparations are needed for safety in the metaverse.

목차

1. 들어가며
2. 메타버스의 논의
3. 메타버스와 행정규제 및 법률적 쟁점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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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Lee, Jin Hwan). (2022).메타버스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소고. 지식과 교양, (),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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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Lee, Jin Hwan). "메타버스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소고." 지식과 교양, (2022):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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