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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onsidering Non-health Factors in Our Moral Judgments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이용수 66

영문명
보건의료분배의 도덕적 판단에 건강 외 고려사항은 존재하는가?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저자명
이경도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6 No.1, 269~29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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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당한 보건의료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배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분배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개인의 의학적 필요에 따라서만 보건의료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본 논문은 이 관념을 비판하고 보건의료분배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건강 외의 고려사항들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또한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어떻게 도덕적 판단에 참고할 것인지 결정하는 작업은 이론적으로 난해하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한 고려사항 중 세 가지(통증과 고통, 생애 계획과 목적, 보건의료에 대한 개인 선호도)를 예로 들어 그 작업의 난해함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평등주의자들이 그 세 가지 고려사항들을 보건의료분배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어떻게 참고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서술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평등주의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며 결론으로 나아간다.

영문 초록

Making right moral judgments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is important for reflecting our moral obligations in health policy making. There seems a wide-spread idea that health care should be distributed to meet one’s medical needs.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idea fails to heed non-health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factored in making right moral judgments on health-care allocation. Nonetheless, egalitarians have disagreements on how to heed them in our moral deliberation, and thus it is theoretically complex to come up with a complete normative account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To illustrate this theoretical complexity, this article shows how egalitarians would consider three non-health factors in making their moral judgements on health-care allocation and articulates their potential common ground as well as their disagreements.

목차

I. Background
II. What makes health care morally significant?
III. How to heed non-health factors?
IV. Conclusion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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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경도. (2022).Considering Non-health Factors in Our Moral Judgments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6 (1), 269-295

MLA

이경도. "Considering Non-health Factors in Our Moral Judgments on Allocation of Health Care."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16.1(2022): 2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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