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한국의 연구윤리

• 영문명: Research Ethics as a Tool for Political Conflicts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이효빈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6 No.1, 189~20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연구윤리의 문제가 단순히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더 나은 연구를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윤리 문제를 이러한 정쟁의 도구로써 접근하게 되면서 낳게 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윤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 것은 모 전(前)장관의 자녀가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면서부터였다.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모 전(前)장관은 결국 자녀의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심화되면서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그 후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크게 정쟁의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이렇게 연구윤리 문제가 연구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첫째, 이러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로 인한 법 개정 문제이다. 정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려는 행정 예고를 통해 언제든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는데, 이는 자칫 연구기관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문제이다. 정부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연구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은 ‘부실학회’ 참석을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연구자들에게 제재 처분을 내렸다. 셋째, 이러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기와 제재 처분은 궁극적으로 연구윤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연구윤리 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사회적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렇게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국민의 정서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입시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쟁의 도구로써 매우 효과적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search misconduct problem is being used not as a tool to make a better research environment by verifying research misconduct and thus upholding research ethics, but as a tool for political conflict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ide effects that arose from using research ethics as a tool for political battles. Research ethics was actively used as a tool for political disputes when it became the daughter of former Minister Cho Guk was listed as the author of the peer-reviewed article. The former minister who took the lead in reforming the prosecution eventually resigned because of research misconduct by Cho’s daughter. After that, as the suspicion of plagiarism of Kim Gun-Hee’s Ph.D. dissertation emerged as a key issu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earch ethics was used even more as a political tool. As such, the research ethics issue as a political tool rather than conducting research resulted in various side effects. First, there was the issue of law revision. When the government revised the Guidelines for Upholding Research Ethics, it is possible for the minister of education to intervene at any time, which may infringe on the right of academic freedom in research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econd, there is the issue of punishment for researchers. When the media made issues of research misconduct, the government conducted a full investigation of researchers and punished them without any consideration. However,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conducting a full investigation and the researchers were punished even though some of them did not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 Third, raising and punishing alle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did not lead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ethics, rather it made a social culture in which it was not possible to freely discuss what was right or wrong regarding research misconduct.

목차

I. 한국의 연구윤리 도입 배경

II. 연구윤리의 정치적 도구화로의 전락 과정

III. 연구부정행위의 정치적 도구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IV. 결론

Conflicts of Interest

참고문헌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실학회 미성년 부당한 저자표시 research ethics research misconduct guidelines for upholding research ethics National R&D Innovation Act predatory conference co-authorship at mi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