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의와 평등주의

• 영문명: Egalitarianism and Justice in Health: From the Luck and Relational Perspective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김주현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6 No.1, 107~1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의료 정의론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정의 이론이다. 의료 정의론도 현대 정의론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의료 분배 체계가 정의로운가를 중심으로 여러 이론이 형성되었다. 이 중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은 엄격 평등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운 평등주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운에 의해 분배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직관에서 출발하여, 분배 에서 나타나는 운의 차등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때에도 운 평등주의자들 은 모든 운의 차등적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택운의 차등적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운 평등주의는 질병에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질병에 대해 전부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너무 가혹한 결론을 이끈다. 이 같은 가혹한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운 평등주의자 세갈은 운 평등주의적 분배 체계를 의료 영역에서 옹호할 수 있도록 비선택운 개념을 새롭게 제안한다. 그는 비선택운을 행위자가 회피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결과로 이해한다. 이는 의료 영역에서 운의 평등을 실현 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개인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설득력있는 운 평등주의 의료정의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있다. 한편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분야에 적용되어 의료 정의론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쳤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정의론의 패러다임이 의료자원의 평등한 분배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영역에서 시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의료제도가 시민들을 대우하는 방식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의료 영역에서 나타나는 지배나 억압, 차별과 같은 부당한 사회적 관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을 그저 동등한 양의 의료자원을 분배받는 객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개개의 주체로 설정한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영역에서 시민들 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이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이상이 의료체계에 반영될 때 평등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은 자유주의 의료 정의론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평등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의료 불평등 문제를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의 모델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theory of justice in health is a theory of justice developed around the distribution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The theory of justice in health wa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which is considered the pillar of contemporary justice theories. Accordingly, several theories formed around the idea of the just healthcare system, among which was the egalitarian just healthcare theory. Egalitarian theory has evolved from strict egalitarianism into several theories, one of which is luck egalitarianism. Founded upon a moral intuition that individuals’ shares of the distribution should not be unfairly influenced by luck beyond their control, luck egalitarianism suggests a way to offse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luck in distribution. In particular, luck egalitarians advocate for eliminating the effects of brute luck, not all luck. However, luck egalitarianism faces harsh objections by insisting on the responsibility of patients who have not adequately cared for their health. Critics regard the luck egalitarianism’s view on patients’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illness as harsh and unjust. In defense of justice in healthcare according to luck egalitarianism, Segall proposes a new concept of brute luck as an outcome that would be unreasonable to expect the agent to avoid. This adjusts the scope of personal responsibility to allow for a more persuasive application of luck egalitarianism in the healthcare field. Meanwhile, relational egalitarianism, a school of thought that explores equal relations among citizens, added to the discussions of justice in health and expanded its paradigm. Relational egalitarianism purports that the just health paradigm should shift from the equal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to equal relations among citizens as equals. Relational egalitarianism focuses on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among citizens and the ways in which medical institutions treat citizens. Relational egalitarians call for eliminating unjust social relationships, such as domination,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in health and healthcare. They regard members of society as citizens that can relate to others as equals, not only as entities distributed with equal amounts of medical resources. Relational egalitarianism pursues the ideal of equalizing relations between citizens in health and healthcare. Relational egalitarianism can manifest itself when these ideals are reflected in the healthcare system. Egalitarian theories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problem of inequalities in health, a subject heretofore dominated by liberalism, through a new lens,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new egalitarian model of justice in health and healthca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 정의와 운 평등주의

Ⅲ. 의료 정의와 관계 평등주의

Ⅳ. 나가며

Conflicts of Interest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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