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推定)의 판단기준과 현행법의 문제
이용수 72
- 영문명
- The Standards for Making an Assumption the Patient’s Intention to Suspend Life-sustaining Treatment etc.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aw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 구영신
- 간행물 정보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6 No.1, 53~7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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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는 소위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상 ‘환자의 의사 추정’이나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에 나오는 ‘환자 가족 진술에 근거한 환자의 의사 추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선행하는 자율적 의사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환자의 의사 추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순수자율성 표준 또는 법적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규정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진술이 있기만 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게 볼 충분한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 규정의 본문과 단서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필자는 위 규정이 순수자율성 표준에 따른 추정 규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가족의 가치관이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무연고 환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기 때문이다. 그 개선방안으로서 독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치료의향 또는 추정 의사 판단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은 이에 참고할 만하다.
영문 초록
Article 17 (1) 3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termination Ac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r “the so-called grandmother Kim’s case or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based on patient family statements” in the recommendation of the 3rd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his is because it stipulates a method of confirming the patient’s inten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atient’s prior autonomous intention exists. However, the content is quite far from guarantee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erms of pure autonomy standards or legal principles. The above regulations stipulate that if there is a statement of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of the patient’s family members, it is regarded as the patient’s intention, but it does not have sufficient grounds to view it. Combining the text and clues of the above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erase the impression that it is not just a procedure to estimate the patient’s intention, but to obtain consent from two or more family members. I am in a position that the above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into estima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pure autonomy standard. This is because the current law reflects the family’s values and positions, causing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risk of violating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unfairly discriminating against unrelated patients. As a way to improve it, the estimated standards and methods of adult guardians under the German Civil Code are worth referring to.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리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Ⅲ.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에 관한 판례
Ⅳ. 해당 규정상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의 문제점
Ⅴ.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Ⅵ. 맺음말
Conflicts of Interest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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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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