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발효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효과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Korea’s trade diversion effect due to the CPTPP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노재연(Jaeyoun Roh) 안소영(Soyoung Ahn)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4권 제3호, 221~24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9.30

국문 초록

최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의 통상 이슈에 밀려 CPTPP 가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한국의 CPTPP 가입이 추진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인한 무역 창출 및 전환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교역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를 중력모형에 분석 방법으로 PPML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발효 3년 차인 2020년까지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을 제외한 CPTPP의 무역 창출 또는 전환 효과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제29류(유기화합물)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전환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CPTPP 이전에 체결된 모든 지역무역협정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한 점, CPTPP 발효로 인해 한국에 무역전환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큰 품목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무역전환 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결과의 구체성을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Korea’s accession to the CPTPP has been delayed due to recent trade issues such as the IPEF and Chip 4, but it can be promoted at any time depending on future external condition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trade creation and diversion effect occurred due to the CPTPP, which took effect at the end of 2018, and to examine the necessity for Korea to join the CPTPP. In particular, whether there was a diversion effect on Korean trade was empirically analyzed by applying PPML to the gravity model. Until 2020, the third year of entry into force, the trade creation and diversion effect of the CPTPP was not confirmed, considering the impact of all existing FTAs, but the trade diversion effect for Korea was confirmed in the organic compounds (HS29).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ex-post trade effect of CPTPP on the items that are most likely to cause trade diversion after the CPTPP entry into force, considering the effects of all existing FTAs,

목차

Ⅰ. 서론

Ⅱ. CPTPP 발효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Ⅲ. CPTPP 발효가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역전환효과 무역창출효과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중력모형 Trade Creation Effect Trade Diversion Effect CPTPP Gravity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