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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험화물에 관한 송하인의 묵시적 담보와 통지의무

이용수 25

영문명
A Study on the Shipper’s Duty to Inform of Dangerous Cargo 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김영주(Young-Ju Kim)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4권 제3호, 151~17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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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법상 통지의무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묵시담보로서 요구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엄격책임으로써 손해배상을 추궁하고 있다. 독일도 상법 해상편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8년 상법개정을 통해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신설하여 운송인에 대한 묵시담보 수준의 주의의무를 명문화된 원칙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묵시적 계약의무 또는 신의칙 등으로 규율하던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를 독일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상법상 명문화하여, 현대 운송책임관계에서의 당사자 간 이익형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의무는 현행 상법 제801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즉 해상편에 규율하는 편이 입법 경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송인은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비교 평가할 때, 이익분배의 형평상 송하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o ship dangerous goods, the shipper is required to prepare a form certifying that the cargo has been packed, labeled and declared according with the IMDGC or SOLAS. But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raises two main problems: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loss of the dangerous cargo itself;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hipper to the ship and the carrier for damage caused by the dangerous goods. In order to determine the foregoing responsibilities one must ascertain in each case whether the carrier and the shipper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dangerous nature of the cargo. Under the common law, the shipper’s warranty as to the suitability of the goods for carriage is modified if the carrier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dangerous cargo. Also, in the civil law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the shipper’s obligation to the carrier to tender goods which are suitable for carriage is contractual obligation and it would seem to be an absolute one. In this respect, the shipper's duty to inform dangerous goods is important in order to set the standard for the cargo claim. This paper discusses the subject of shipping dangerous cargo at common law and civil law. Especially, the paper reviews and analyzes some issues as to shipper’s duty to inform dangerous goods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y examining theories and researching cases, it presents current problems in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Finally, it proposes certain further amendments of the Code.

목차

Ⅰ. 서론
Ⅱ. 묵시적 담보로서의 위험물 통지
Ⅲ. 송하인의 위험물 통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Ⅳ. 한국 상법상 위험물 통지의무 도입에 관한 입법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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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영주(Young-Ju Kim). (2022).위험화물에 관한 송하인의 묵시적 담보와 통지의무. 통상정보연구, 24 (3), 151-174

MLA

김영주(Young-Ju Kim). "위험화물에 관한 송하인의 묵시적 담보와 통지의무." 통상정보연구, 24.3(2022): 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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