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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30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Feasibility Review for the Revitalization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발행기관
한국주거환경학회
저자명
최재곤(Choi, Jae Gon) 강정규(Kang, Jung Gyu)
간행물 정보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제20권 제3호 (통권 제57호), 183~20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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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산광역시는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없이 주거정비지수를 활용하는 사전타당성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사전타당성검토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례분석과 전문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의 중요도 순위로 1순위 사전타당성검토 권리산정기준일의 변경, 2순위 사전타당성검토 및 정비구역지정 결합하여 절차 이행. 3순위는 사전타당성검토 업무대행업체 자격요건 지정. 4순위는 추진 주체 구성요건 및 업무 범위의 명문화. 5순위 정비사업통합지원단 신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의 권리와 사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공익이 훼손되지 않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Busan Metropolitan City introduced a pre-feasibility review system that utilizes the residential maintenance index without designating a newly planned area through the 「2030 Busan Metropolitan Cit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novation Basic Plan」 announced in December 2019. After two years have elaps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pre-feasibility review system. In order to protect business operators and not damage the public natur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cas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ortance of problems to be improved the 1st priority is to change the date of calculation of rights for prior feasibility review, the 2nd priority is to implement the procedure by combin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the designation of the maintenance area. The 3rd priority is the designation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pre-feasibility review business agency. The 4th priority is the stipul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redevelopment promotion committee and the scope of work. The 5th priority is to newly establish the redevelopment project integration support group.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se systems, the rights and private interests of the redevelompment association should be protected, and the urban reorganization project should be activated in a direction that expands without damaging the public interest.

목차

Ⅰ. 서 론
Ⅱ. 도시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Ⅲ. 운영현황 및 전문가 심층면접
Ⅳ. 실증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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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곤(Choi, Jae Gon),강정규(Kang, Jung Gyu). (2022).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개선방안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20 (3), 183-202

MLA

최재곤(Choi, Jae Gon),강정규(Kang, Jung Gyu).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개선방안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20.3(2022):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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