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조세강화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42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 of Housing Tax Enhancement on Apartment Pric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Focusing on the heavy tax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서채영(Seo, Chae Yeong) 박정아(Park, Jung A)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제20권 제3호 (통권 제57호), 17~3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9.30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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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최근 강화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의 수도권 아파트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매매거래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GDP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큰 충격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차에서 부(-)의 값을 보여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주요 영향요인인 주택금융, 공급요인 그리고 거시경제요인들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주택세제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택 관련 세금 강화정책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기에는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에 의한 주택가격 하락기의 세금 강화정책은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recently strengthened heavy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he apartment market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analyzed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shock response analysis, the volume of apartment sales transac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apartment sales price index, followed by mortgage loa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DP.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shock reaction to the heavy capital gains tax and the heav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owever, most parallaxes show negative (-) values, indicating that they negatively affect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apartment market in the metropolitan area is general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housing tax system, such as heavy capital gains tax and heav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long with housing finance, supply, and macroeconomic factor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housing-related tax strengthening policy can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by lowering housing prices during the rapid rise in housing prices. However, the tax strengthening policy during the period of falling housing prices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can cause a sharp downturn in the housing market.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 조세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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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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